[부동산] 상속받은 주택이 종부세에 미치는 영향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갑자기 번뜩!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집을 아빠 형제 넷이서 나눠 가졌는데? 그것도 주택으로 카운트 되나 ? 

 

바로 검색 해 보았다!

 

 

 

기존에는 상속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 && 지분이 20% 미만 일때는 종부세에 주택으로 카운트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개정되어 으로 위 기준이 사라지고 일괄 2년(또는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 제외하게 되었다. 

(시행령 이후 취득한 주택만 적용) 

출처: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22442&filenum=2&dtime=20220106212214 

 

 

그런데 이렇게 대충 읽으면 ... 아 3년(혹은2년)동안은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 되는구나. 그럼 2년 후에 팔아야지~ 할수도 있는데, 아니다 ! 

유예를 주는 기간은 "세율 적용시" 제외인것이고,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 주택을 보유 하는 경우 (지분이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세율에만 혜택이 있을 뿐 1가구 1주택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했을 때 해당 주택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에서 탈락해 2주택자가 된다. 이에 따라 11억원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며, 다른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억원의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0613911

 

 

 

 

아버지 세대, 특히 60세가 넘고 하나 가진 아파트의 보유 기간이 긴 경우, 이 상속 주택이 종부세 계산 시 큰 문제가 된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제액이 11억이라(기본 6억 + 1가구 1주택 추가 공제 5억)  왠만큼 비싼 아파트가 아닌 이상 종부세 걱정은 안해도 된다. 

아래 공시지가 10억 (시세 약 17억) 아파트의 경우 제산세만 있고 종부세는따로 없는 것을 볼 수있다. 

만약 종부세가 발생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 러! 나! 

만약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아래 14번줄에: 1세대 1 주택 초과로 공제가격이 11억 -> 6억으로 주저앉는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제공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종부세 금액 추가로 약 260만원이 발생 ...! 

 

기존 29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2배 약간 안되게 뛰게 된다. 

 

 

 

 

 

지분이 적으면 괜찮은것 아니냐! 네 ... 1%라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또르르 .. 

case 2) 소수 지분을 받는 경우

가장 최근에 질문을 많이 받는 사례입니다. 소수 지분을 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궁금해 하십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납세자분들이 많습니다.

a. 공동상속인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즉 상속 지분을 받는 경우 주택 수가 증가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주택 수 증가에 대해서 기본공제 9억이 아니라 6억을 공제받습니다.

b. 다만, 지분율 20% 이하 그리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수 제외는 세율에만 적용하고 주택 수에는 포함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 혼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 과세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무심코 잊고 있다가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상속세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협의 분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477

 

 

너무 어렵다 ..이미 망했다 ..!!!!!!!